[도서]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 미국,중국 해군력 누가 더 강한가? 그리고 한국은.

국경없는 시대에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전재성 편저 / 늘품플러스 발행 

중세의 유럽에서 주위의 약소국들을 제치고 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나라들을 보면 바다를 장악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상력인데요. 군함을 가지고 무역로를 봉쇄하고 장악하는 그런 막강한 힘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이 될 것입니다.

모두 바다의 왕자라 불릴만하게 범선과 군함으로 무장하고 호령하던 시절들이 있었지요. 현대에는 군함도 그 역할에 따라 세분화 되가고 있지요. 구축함, 호위함, 항공모함, 잠수함과 같이 분류가 되어서 각각 임무가 틀립니다. 해군만 봐도 그런데, 육군은 물론이고 공군의 위상도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

미사일, 유도탄, 핵무기, 스텔스기 등등 첨단 과학을 응용한 살상무기들이 끝도 없이 개발되고 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의 책에서는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해상력의 발전과정과 그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을 예상해보는 내용입니다. 

각 나라의 군사력을 알아보는 것은 여타 다른 소재보다도 훨씬 흥미롭고 재미가 있지요. 남자라면 어렸을때에 비행기, 탱크, 군함, 총 등 군사에 관계된 장난감이나 또는 그 분야의 내용에 열광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 모든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인 적을 죽이게 되는 살상 무기들이라는 게 아이러니할 따름입니다. 

 

 

향후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좌우할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경합일 것입니다. 미중의 경쟁의 열기를 가장 느낄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일 것입니다.

여하튼 현실은 그런 무기들이 서로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각기 경쟁을 하면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커다란 세계대전을 두차례 겪으면서, 무기판매로 엄청난 이득과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요.

세계 1위의 우등생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 목적의 총기나 무기도 각 나라에 팔아서 집안에 돈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초강대국 일명 천조국인 미국이 언젠가부터 점점 경계해야 할 나라로 중국이 등장합니다. 중국도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인해전술을 밑바탕으로 이제 경제도 점점 물이 올라서 미국을 추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죠.

예상하건대 2030년 부터는 미국을 추월하고, 국방 예산은 2020년부터는 미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엄청나지만 근래 들어서는 조금씩 느려지는 감은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계속 성장하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정체기간이 옵니다. 한국도 이제는 저성장 시대 아닙니까?

해방 이후 눈부신 성장을 했고 이제는 쉬엄쉬엄 가는 추세인데, 요즘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앞서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 시기에 해양대국을 표방하면서 근접 해양의 관점에서 반접근 지역거부의 전략으로 대폭 수정합니다.

세계 강국들이 갖춘 기본적인 조건이 전함(warship)을 갖춘 막강한 해군력(naval power)이 있느냐 였지요. 

그들의 소위 인민해방군의 간부급들의 사고와 전략이 점점 커지고 미국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배척으로 경쟁심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미국도 이를 눈치채면서 기존의 중국과의 협력, 화해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주의를 요하게 되지요. 2000년 초반부터 중국은 그에 걸맞게 해상력에서 큰 성장들을 보입니다. 

구축함, 호위함, 항모, 미사일 등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요. 핵잠수함과 사정거리 수천키로가 되는 미사일도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위상이 커져 가는 중국에 대해 미국도 공해전투(ASB),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근해통제(offshore control)와 같은 작전과 전략개념들을 군 수뇌부에서 구상하고 실천하기에 이릅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과 지속적으로 각종 훈련들을 해 오고 있죠. 2014년 미국주도의 림팩 훈련에는 중국도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겠죠. 한 때는 친구와 같지만 세월이 흘러 전략이 바뀌고 군사력이 대등해져 가니까 한번 해보자는 식까지 가게 되나 봅니다.

애들 싸움이나 나라 싸움이나 철부지 없는 경쟁심은 지울 수가 없는 건가요. 저렇게 둘이서만 지지고 볶는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만은. 꼭 주변의 친구들을 꼬셔서 참가하게 만들게 되죠. 특히, 한국 같은 자원도 없는 조그만 나라는 이들의 등쌀에 배겨 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재채기에 우리는 심한 독감에 걸리니까 말이지요.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매년 10% 이상 국방비를 편성했으며, 그중 25%가 해군력 증강에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일극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 변화가 돼버렸고 그야말로 제로섬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감축해오고 있습니다. 한창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목매어 그곳에만 신경 쓰는 동안 잊고 있었던 태평양의 중국이 저런 식으로 호랑이가 되어 가고 있었으니 뒤통수를 맞은 꼴이겠지요. 

미국은 냉전시대 때에 경제력, 군사력이 최강의 정점을 찍었는데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으로 어쩔 수 없는 국방비 감축은 오히려 우방국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축이 되었다해도 현재의 군사력이 중국보다는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문제이겠지요.

미중의 군사질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신도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으면서 미중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야 겠지요. 그것이 보다 미래가 있는 한국의 모습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도 삼면이 바다인 해양의 나라인데 홀로 대응할 수 있는 해군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뉴스에서는 소말리아 소탕작전을 지원하고 돌아온 군함에서 홋줄이 끊어져서 한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인재인 걸까요, 전투하다가 전사하는 게 아니라 장비점검소홀과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무인정찰기들과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최첨단의 와중에 묶어놓은 줄이 끊어지는 재래식 사고로 불안해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허탈한 심정뿐입니다. 제대로된 한국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길러서 세계 마지막 분단국가의 해양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사진=yes24,unsplash)